[글로벌이코노믹 사설] LH아파트 하자 25만 건, 공사비 후려치기 탓 아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하자가 최근 5년 동안 25만199건에 달했다고 한다.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새고, 창호의 틈새가 과다하게 벌어져 있거나 싱크대 문짝이 삐걱거리는 등의 하자다.

철근을 빼먹는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 이어 하자도 이런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다.

현대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건설회사의 하자 발생 비율도 높았다고 한다. 신동아건설의 경우는 5839가구에서 자그마치 5만3970건의 하자가 쏟아지고 있었다.

입주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보수공사를 하면 그 불편을 또 견딜 수밖에 없다.
이같이 하자가 많은 것은 ‘살인적인 공사비 후려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청·재하청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반쪽, 3분의 1로 깎이는 것이다.

문제는 시공업체가 그 ‘쥐꼬리 공사비’로 공사를 마쳐야 하고, 이윤도 남겨야 한다는 점이다.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방법은 뻔하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비 수준에 맞도록 줄이는 것이다. 자재를 덜 쓰고,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고도 부실 공사가 되지 않으면 ‘기적’일 것이다.

또 써먹어야 하는 방법은 ‘인건비’ 절감이다. 인건비를 아끼려면 그만큼 인력을 덜 쓰면서 공기도 단축해야 한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자재가 엉망이고, 여기에다 ‘속도전’까지 벌이면 제대로 된 공사일 재간은 없다. 그 바람에 해외에서 알아주는 ‘K건설’이 국내에서는 하자 덩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