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상반기 마약사범 1만 명…단속 더욱 강화해야

올해 상반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을 넘고 있다. 검찰이 상반기에 단속한 마약류 사범이 1만25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575명보다 19.6%나 늘었다고 한다. 역대 최다라고 했다. 단속된 게 이 정도였으니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20~30대가 569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40~50대 2774명의 갑절에 달했다는 점이다. 15~19세 미성년자도 287명이 적발되었는데, 15세 미만도 21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회사원이 561명, 학생도 332명이나 된다. 지역별로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283명, 대구·경북 883명, 부산 760명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다. ‘마약청정국가’는 옛말이 되고 말았다.

마약류 사범 단속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6%에 달하고 있다. 절도 22.8%, 강도 19.7%, 폭력 11.7% 등 다른 범죄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마약류 중독도 40~60%로 거의 만성질환 수준이다.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판매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전달책’이 마약을 미리 숨겨 놓았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위치를 알려주는 수법이다. 이 때문에 마약 구매자를 잡아도 전달책은 검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거래하고 있다.

따라서 단속과 함께 치료도 강화되어야 한다. 예산을 확대하고 재활기관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