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선거 때문에 돈 새면 긴축예산 망가진다

내년 정부의 총지출이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올해보다 2.8% 늘어나는 긴축 예산안이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정치 보조금 예산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총지출을 연평균 8.9%씩 늘리며 나랏빚을 크게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성장률을 0.1~0.2%포인트 더 높이기 위해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도 돈을 쓸 곳에는 쓰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과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를 ‘3대 핵심 분야’로 꼽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겠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선거를 의식한 듯한 예산은 보이고 있다. 병사 봉급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와 수당 인상 등이다. 쓰지 않아도 되었을 예산도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산 수산물 관련 예산 7400억원이다.

정부는 예산 절약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R&D) 예산을 3조4000억원 삭감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4조5000억원이 들어야 하는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하고 있다. 선거 때문에 돈이 새면 빠듯한 예산도 망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