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에서 들리는 ‘시진핑 책임론’ 우리는 어땠나

‘민유삼환(民有三患)’이라고 했다. 백성에게는 세 가지 우환이 있다는 뜻이다. 세 가지는 먹는 것, 입는 것, 쉬는 것이다. 쉴 수 있는 곳은 집이다. 그러니까 백성의 걱정거리는 ‘의식주’다.

의식주가 흔들리면 백성은 나라를 원망하게 된다. 독재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 중국이 그렇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952명의 만장일치로 3기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화했다. 그런 결과는 ‘가진 자’들의 해외 도피로 나타났다. 빠져나간 부는 국내 산업의 상대적인 위축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졌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는 통계를 공개하지 않을 만큼 심각해졌다.

‘일대일로(一帶一路)’는 강대국들의 경계심을 높이게 되었다. 그 바람에 ‘경제 제재’를 불러들이게 되었다.
고압적인 ‘전랑외교(戰狼外交)로 상대국에 반감을 주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면서 고립을 자초하게 되었다.

여기에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사태를 악화시켰다. 고강도 봉쇄로 경제성장률은 뚝 떨어졌고, 외국 기업이 생산라인을 철수하도록 만들었다. 국민은 ‘백지 시위’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다. 결국 ‘시진핑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남의 나라’ 사정일 수 없다. 우리도 기업을 밖으로 내몬 ‘과거사’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싫으면 밖에 나가서 장사하라”고 했을 정도다. ‘공동부유’와 비슷한 ‘이익공유제(利益共有制)’를 주장하기도 했다. 노골적인 ‘반(反)기업 정서’였다.

과도한 분배정책은 국가 부채를 대폭 늘리고 말았다. 그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재정을 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잡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