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독일은 법인세 깎아주는데 우리는 뭐 하나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강국이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고 노동인구도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도 있다. 독일이다.

그런데 독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독일 경기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남의 나라 일’일 수 없다. 우리나라도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세계 ‘꼴등’이다.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던 중국과의 교역은 ‘만성 적자’가 되고 있다.

마치 독일과 ‘판박이’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은행은 ‘최근 독일 경제의 부진 배경과 시사점’에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상저하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엊그제 KBS에 출연해 “늦어도 10월경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주력인 반도체는 9월 이후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 출석해서도 “찬바람이 불수록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수출과 성장 지표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이면 한 해가 끝나가는 4분기다. 그런데도 ‘상저하고’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독일은 ‘법인세 감면’ 카드를 내놓고 있다. 4년 동안 3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6조원의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했다.

우리도 서두를 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를 의미하는 ‘L자형’이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 ‘상저하저’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