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북한, 무기와 식량 교환보다 농기계 생산해야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했다는 소식이다. ‘북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투쟁목표’를 파악하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고, 지난달에는 ‘대구경방사포탄생산공장’ 등 ‘복수의 군수공장’을 돌아봤다고 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장비의 대량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효율성 면에서는 ‘빵점’이다. 부가가치를 아예 창출하지 못하거나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돈인 것이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 1단위를 생산하는 데 3단위의 자본이 필요하지만, 무기는 100단위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만큼 비효율적이다.

과거 미국은 옛 소련과 경쟁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6% 정도를 매년 군비로 지출했다. 반면 소련은 그 비율이 15%에 달했다. 그 결과는 알다시피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였다.
북한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비효율성 때문에 ‘인민’이 굶주리고 있다. 통일부가 탈북민 3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량배급을 경험한 ‘인민’의 비율이 평양만 65.2%를 나타냈을 뿐 접경지역은 32%, 비접경지역은 27.9%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아사자 발생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다. 그 대가는 러시아의 무기 제조 기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식량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군수공장에서 농기계를 생산하는 게 식량난 해결의 지름길이다. 그래야 ‘인민’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