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상저하고’가 초래한 세수 차질…내년은 괜찮은가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341조4000억원에 그쳐, 59조1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이같이 세수가 악화된 것은 무엇보다 ‘상저하고’ 전망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가 상반기에는 나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며 ‘상저하고’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대표업종’인 반도체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반토막’으로 줄었다. 당연히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반기가 벌써 지나고 하반기도 3개월이 다 지나도록 여전히 ‘상저하고’를 수정할 생각이 없는 듯 보인다. 전망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서둘렀더라면 세수가 이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펑크와 관련,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 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 세수가 감소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뒤늦은 해명이 아닐 수 없다.

세수가 이처럼 차질을 빚는데 감면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월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긴축 예산안’이다.

그러나 내년 세수도 장담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잡고 있지만,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를 의미하는 ‘L자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