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주식시장 침체의 근본 원인

중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GDP의 70% 정도다. 상하이와 선전에 증시를 개설한 지 30여 년 만에 이룬 성과다. 자본시장을 더 개방하고 육성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는 분명하다. 지난 7월 24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결의했고, 이후 증권 감독기관을 통해 정책도 만들어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2개월간의 중국 증시 흐름을 보면 정책 역량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양새다.

중국 증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상장사의 지분 구조다. 상장사 대다수는 절대 주주나 대주주를 가지고 있다. 중국 경제구조상 기업공개(IPO)에서 절대 지배주주의 존재는 최대 강점 중 하나다. 최근 상장을 등록제로 바꾼 이후 IPO를 통한 장기 자금 조달 기회도 늘었다.
하지만 문제는 대주주의 역할이다. 이들은 기업을 상장한 후 지분을 처분해 이익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심지어 지분을 전량 매각해 현금화하는 대주주도 많다. IPO가 대주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기업의 장기 투자자금을 조달한다는 주식시장 기능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행태다.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 버리면 장기 지속경영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 증시의 둘째 특징은 개인투자자 비중이다. 주식계좌를 가진 개인투자자 수는 1억 명 이상이다. 전체 투자자의 80%를 넘는다. 주식시장 현대화 목표에 투자자 수를 늘리는 게 포함돼 있을 정도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한 증시 정책이다 보니 중국 증시의 발전 속도도 더딘 편이다.
대주주와 개미투자자 간 균형이익을 실현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대주주의 현금화 비중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면 된다. 특히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장부 조작도 뿌리 뽑아야 마땅하다. 상장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만큼 시장 퇴출 문턱도 낮추는 게 좋다. 시장 활력을 높여야 투자 의욕도 되살아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