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이번엔 통할까

미국 정부가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렸다. 45개국의 중국 자회사를 통한 우회 수출을 차단한 게 핵심이다. 지난 8월 미 상무장관 방중 기간에 7나노 칩을 사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다.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게 지난해 10월이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맞서고 있다. 미국은 일본·네덜란드와 지난 1월에 체결한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금지 협약을 맺는다. 중국은 5월 마이크론 칩 구매를 중단한 데 이어 8월 반도체용 희귀 금속 수출도 중단한 상태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투자와 우회 수출 금지 의지는 강해 보인다. 미 상무부가 지목한 우회로는 UAE·베트남 등이다. 이 가운데 21개 국가에 대해서는 반도체 제조 설비 수출도 금지했다.
이들 국가에 반도체 기술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수출 금지령을 내린 셈이다. 앞으로 중국 자회사에 첨단 반도체나 설비를 팔려면 미국의 허가가 필수다.

미국은 규제 대상에 인공지능(AI)용 첨단 반도체도 포함했다. 인텔 등이 개발한 규제 회피용 표준으로 중국에 판매해 오던 편법을 겨냥한 조치다.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미 상무장관은 화웨이의 첨단 스마트폰에 대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힐 정도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중국 기술격차를 유지하려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3국을 경유하는 모든 루트를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무역제재를 피할 우회로는 넘친다. 비용만 조금 더 들 뿐이다.

미 상무부의 조직이나 인력·예산으로는 시장을 다 감시할 수도 없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도 미국 정부의 금수 조치에 협조하기보다 자사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텔·퀄컴·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조차 대중국 금수 조치를 풀어달라고 로비 중이다. 대중 추가 금수 조치에 대한 경각심이 예전과 달리 들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