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투자보다 소비부양 절실한 중국 경제

중국 3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 4.5%보다 높은 4.9%다. 선진국 지표인 연간 성장률로 따지면 5.2%다. 4분기 4.4%만 성장하면 올해 목표 5% 달성도 가능하다. 지난해 3%에 그친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것은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증가 영향이다. 9월 사회소매판매액은 5.5% 늘었다. 9개월간 소비는 6.8% 늘었다.

상반기 증가율 8.2%보다 낮은 수치다. GDP와 함께 발표하는 공업생산은 4% 증가했다. 상반기 증가율 3.8%보다 높다.
3분기 수출은 1년 전보다 10% 마이너스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의 수요 부진에 따른 것이다. 무역수지 흑자도 13% 감소했다. 올해 첫 분기 마이너스 실적이다. 수출입 총액도 30조8021억 위안으로 0.2% 줄었다. 9월 소비자물가는 0%다. 경제성장의 4분의 1 몫을 차지하는 중국 부동산의 경우 3분기 가격 하락폭이 9%에 이른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가 물가 하락을 견인하는 디플레이션 고리를 만든 모양새다. 특히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지방정부의 정책도 약발이 안 듣는 게 더 큰 문제다.

앞으로 경기를 살리려면 소비를 부양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중국 가처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이다. 국제 평균 60~70%와 큰 차이다. 반면 고정자산 투자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간 40%대를 유지 중이다.
자산과 부채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 과제다. 2008년 이후 정부·기업·가계 등 3대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을 크게 높인 결과다. 과도한 차입은 부채 위기를 불러왔다.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부채 상환능력을 상실한 지방정부 부채는 파악조차 힘들다. 지난해 말 기준 공식 부채만 92조 위안이다. 이대로 가면 중국도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