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독일 에너지 위기에서 얻을 교훈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북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폭발한 게 지난해 이맘때의 일이다. 이 폭발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독일 경제다.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독일 경제연구기관에서 밝힌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 0.6%다. 연초 예상한 전망치 0.3%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내년에도 1.3% 성장으로 이전의 예상치 1.5%보다 낮다.

독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에너지 부족이다. 독일은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다. 핵발전소까지 자진 폐쇄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것도 에너지 경쟁력 낙관의 결과다. 독일의 공업구조에 전례 없는 타격을 입힌 게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한마디로 과도한 낙관이 큰 문제를 부른 것이다.
천연가스 도매가격은 이미 3배로 폭등한 상태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제조업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 경쟁력의 핵심인 고급 기술인재의 유출도 에너지 정책 실패 탓이다. 6월 독일 고용통계를 보면 실업자가 1년 전보다 20만 명 늘었다. 실업 상태의 일자리는 80만 개다. 향후 15년 안에 퇴직해야 할 첨단 기술인력은 전체의 30%다.

독일 IT 투자의 GDP 비중은 미국이나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100년간 독일 경제를 먹여 살린 자동차 기업의 해외 이전도 심상치 않다. 미국은 인플레감축법으로 보조금을 주며 독일 기업을 유혹 중이다. 폭스바겐의 경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SUV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128개 부품사 대상 조사 결과 독일 내 투자를 희망한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다. 영업허가증을 받기까지 120일씩 걸리는 관료주의 탓이다. OECD 평균의 2배다.
슈뢰더 총리 당시 경기침체와 두 자리 실업률을 극복하고 독일 경제 10년 황금기를 이끈 동력은 규제개혁이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독일 경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