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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제 이 법안도 가닥이 잡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기로 했다. 그 이하는 취급하지 않는다. 금수저 아들이 포르쉐를 타고 나가면 창피해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말 이걸 막기 위해서 그 큰 노력을 쏟아내야 했던 것일까? 사설탐정에게 의뢰해 그 ‘일부’를 발라내고 포상금을 ‘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말 ‘할많하않’이다.
이쯤 되면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바로 ‘소비 위축’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물 쓰듯 써야 경기가 살지 않을까? 살 사람이라면 ‘개의치 않는다’라고도 말하겠지만, 의외로 있는 사람들이 더한 법이다. 애초 법인차 문제가 불거졌던 것부터 있는 자들의 자린고비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아니면 아니지 이들은 분명 다른 편법을 연구할 것이다. 지금 생각나는 건 파란색 번호판으로 가리는 방법이다.
한 예로 전기차 보조금을 들여다보면 재미가 있다. 승용 전기차를 사면 김포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030만원을 주지만, 서울시는 830만원으로 200만원 적게 준다. 많은 김포 시민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도 말이다.
대중교통에서도 큰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부동산 시세도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강서 일부 지역을 보면 짐작이 된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돼서 좋을 건 서울시민이라는 알량한 자부심뿐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세금을 걷어간다는 것… 만약 김동연 지사가 인간적으로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찬성 의견에 적극 지지하겠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