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립금리로 본 통화 재정정책 방향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7월 마지막 인상 이후 5.75%를 유지 중이다.

연준은 12월 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연준이 주목하는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도 1년 전보다 3%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적정금리 수준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힘겨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태세다. 이상적인 금리인 중립금리 수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다. 실제로 추산하기 어렵다 보니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를 명목 중립금리로 보기도 한다. 시장금리가 수렴하는 구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연준이 202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추정한 중립금리 예측 구간을 보면 하한은 2.0%에서 2.4%로 20% 올랐다. 상한은 3.0%에서 3.8%로 27%나 상승했다.

이게 달러 자산의 수익률을 높여 강달러를 만든 요인이다. 연준 중립금리는 2012년 2%였다가 코로나19 때 0.5%로 하락했다.

0.5%의 중립금리란 물가 2% 성장률 2.5%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립금리는 생산성을 크게 반영한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중립금리도 오르는 구조다.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9월 통화정책 회의 후 중립금리 인상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따라서 연준의 향후 금리정책을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중립금리를 올리는 일이다. 경제의 잠재 생산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최근 미국 경제성장률은 중립금리를 올리기에 충분하다. 나머지 카드는 지금까지 견지해온 2% 물가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다.

중립금리는 예측하기도 힘들다. 현재 예상치는 0.9~1.5%다. 연준이 물가상승 허용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의 확장성 재정정책을 펼 공간도 커진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