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지방정부 재정난 언제 끝나나

중국은 국유 자산 임대수입으로 재정 부족을 메꾸는 국가다.

이름하여 비세 수입이다. 국유 토지를 공단으로 전용하거나 택지로 만들어 분양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주체는 지방정부다.
중국의 10월 말 재정수지를 보면 일반 공공재정 수입은 18조7494억 위안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한 액수다.

하지만 증가 폭은 몇 달째 줄어들고 있다. 재정수입 가운데 세수는 15조7841억 위안이다. 오히려 10% 늘었다. 부가세가 5조9676억 위안으로 51.8%나 늘었는데 지난해 10월 세금 환급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부가세는 간접세다. 경기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거두는 세금이다.

직접세인 소비세와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가 각각 4.8%, 6.3%·0.5%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작년 10월 수치를 보면 부가세수는 29% 감소했다.

국내소비세는 1조4418억 위안으로 1년 전보다 13.2% 늘었다. 기업소득세도 4조2271억 위안으로 3.5% 늘었고 개인소득세는 1조2540억 위안으로 8.5%나 증가했다. 올해 중국 경기가 지난해보다 안 좋다는 것을 반영하는 수치다.

비세 수입은 2조9653억 위안이다. 작년 10월보다 3.8%나 줄었다. 비세 수입이 줄기 시작한 게 올 2분기부터다.

상반기 중국 비세 수입은 1조9542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6% 감소했다. 국유 자산을 현금화하는 능력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국유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 결과다. 이게 중앙정부 재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1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용 특별 채권을 발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방채무를 완화해 주려는 목적인 셈이다.

올해 중국 재정적자는 3조8800억 위안에서 4조8800억 위안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재정 적자율도 3%에서 3.8%로 올라간다.

중국 재정난은 내년 경제에 부정적인 신호다. 중국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