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민생대책 기본은 체감물가 안정

고물가와의 전쟁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연초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생고 해결을 강조했지만 달라질 여지는 없다.

생계에 필수적인 전기와 가스·수도 요금은 지난해 20%나 올랐다.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농산물 가격도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 중이다.
식품과 외식 물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1만원으로 밖에서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소득 빼고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다. 이른바 체감물가가 세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배경이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내리는 물가는 없다.
물가는 오르기만 하고 내리기 힘든 하방 경직성 탓이다. 물가 오름세 심리를 해소하지 못하면 올해도 고금리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다.

고금리는 기업 경영이나 부동산·교육·의료 등 민생을 어렵게 한다. 고물가·고금리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인 소비자 몫이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실질소득을 줄이기 때문이다. 특히 식품 물가의 상승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저소득 서민층에 직격탄이다.

부자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큰 항목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생필품 유통 시스템을 혁신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을 자유화해야 한다. 질 낮은 원료를 사용해 가격을 낮추는 꼼수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용기도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식은 소비자의 선택을 늘려줘야 한다. 꼼수로 가격을 올린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면 해당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 매장을 찾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비교하게 하면 그만이다.

제품 중량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대박을 터뜨린 프랑스 까르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외형적인 GDP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민생의 질을 높이는 일임을 명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