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임시 예산으로 연명하는 미국재정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시작한다.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1조6600억 달러 규모다.

하지만 올해 예산안은 상·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 예산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19일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은 3월까지 사용할 세 번째 임시 예산인 셈이다. 대선을 앞둔 여야 대치 정국 구도상 앞으로도 임시 예산을 둘러싼 공방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의회는 정부의 개별 정책에 대한 찬반에 따라 해당 예산을 통과시키는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이 연방 재정적자를 이유로 건건이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근거다. 미 재정적자는 2020년 이후 연 1조 달러씩 증가하는 추세다.

미 정부 부채는 33조 달러로 GDP의 123% 규모다. 미국 재정적자는 세계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금의 이탈과 환율 상승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를 견제할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제도 유명무실하다. 재무부에서 통제 가능한 채무 액수다 보니 매년 액수만 늘어나는 구조다.

법안을 만든 1917년부터 따져보면 채무 한도를 늘린 게 100차례다. 해마다 올린 셈이다. 민주당·공화당을 가릴 것도 없다.

공화당은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려고 재정 지출을 늘렸다. 1960년 이후에만 50차례다. 복지 등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고 부채 한도를 늘린 민주당과 오십보백보다.

정부 채권도 수요공급 균형을 잃으면 부도가 난다.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의 채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다.

특히 미 국채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상대로 발행한다. 글로벌 투자자의 미 국채 보유액은 유통물량의 3분의 1 정도다.

국채의 절반을 보유한 연준에 버금가는 영향권이 있다. 미 국채는 안전자산이지만 공급과잉 위험은 상존한다.

최근 미 국채 가격이 다시 하락세다. 미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