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양회 경기부양책에 주목

중국은 매년 3월 초 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열어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양회라는 이름으로 연례화한 게 1959년부터다. 전 세계의 관심사인 중국의 올해 성장 목표는 5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도 나쁜 상태다. 따라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도 지난해처럼 5% 안팎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직전에 각 지역에서 발표하는 성장률을 취합하면 31개 성·시 가운데 지난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이 17개에 이른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낮게 잡는 게 특징이다. 지방정부에서 올해 성장 목표를 낮춰 잡는 배경에는 높은 지방 부채가 있다.

부동산 개발 등 인프라 투자로 더 이상 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는 신호다. 물론 베이징·상하이 등 잘나가는 지역의 올 성장률 목표는 5% 이상이다.

부동산과 증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은 이미 나왔다. 지난달 기준금리 격인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25%p 인하한 것은 중국판 경기부양책의 끝판왕 격인 조치다.

지난해 이후 전국서 시행된 경기부양책만 800여 차례다. 하루에 두세 건씩 부양조치를 통해 GDP 126조 위안을 달성한 셈이다.

통화량과의 상관지수를 보면 중국 경제는 10위안을 투자해 0.2위안의 부가가치를 올렸다. 2002년 10위안을 투자해 2.1위안을 생산한 것과 10배 차이다.

따라서 이번 전인대에서 주목하는 분야는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변화 여부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면 외국 기업의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외국 기업의 대중국 FDI는 전년 대비 81.68% 급감한 330억 달러(약 44조원)에 그쳤다. 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미국의 규제 영향으로 투자자금이 빠져나간 탓이다. 우리 경제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양회의 결정을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