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규제의 사각지대 플랫폼 기업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바람이 거세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글의 경우 광고 시장 독점력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과 EU에 이어 한국에서도 구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들여다보는 단계다. 이미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혐의는 미국과 EU에서 제기된 바 있다.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다.
틱톡은 미국서, 알리는 일본의 견제를 받고 있다. 한국도 알리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알리 외에도 테무·쉬인 등 중국 모바일 커머스 업체는 짝퉁이나 불량품 판매와 사기 광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11번가를 제치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 2위를 차지한 알리 외에 G마켓을 따돌리고 4위를 차지한 테무나 쉬인 등도 마찬가지다.

네이버의 경우 일본 정부의 견제 대상이다. 경제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일본의 라인 이용자는 9600만 명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해 세운 A홀딩스가 라인 주식 64.4%를 보유 중이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 사장을 불러 라인을 통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라인의 지배력을 심각하게 본다는 증거다.

모바일 앱은 이미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관리 감독 수준은 미흡하다.

판매 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네이버를 경계하는 이유다.

중국은 정보 보호를 구실로 외국 업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나라다. 경제 안보의 확보 차원에서라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