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진단] 달러 환율 발작과 제2의 "플라자합의"… 트럼프 vs 바이든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연준 FOMC가 금리인하를 계속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험까지 가중되면서 달러 가치가 연일 치솟고 있는 데 따른 후폭풍이다. 원화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요즘처럼 인플레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수입물가를 자극해 안정 기조를 통째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다.

환율은 통화 간 교환 비율이다. 원화의 달러당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똑같은 액면의 달러를 바꿀 때 우리나라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그만큼 감소한다. 특히 코스피·코스닥 등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 자본의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 원화 환율 상승 추세 상황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외환시장 구두 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공동으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구두 개입 메시지는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오금화 한국은행 국제국장의 공동 명의로 배포됐다. 우리나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세계은행(WB)에서 만나 한·일 공동의 환율 안정 의지를 밝혔다.

미국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쪽 끝에 플라자호텔이 있다. 1985년 9월 22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5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곳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일본 엔화 가치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경제 사학계에서는 당시 그 결정을 회의 개최 장소의 이름을 따 플라자합의(Plaza Accord)라고 부른다. 1980년대 초반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요즘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금리인상으로 물가는 어느 정도 잡았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돼 갔다. 레이건 행정부는 이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환율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플라자합의의 핵심 내용은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통화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조치가 통하지 않을 경우 각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라도 이를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세계 경제 역사상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중대한 합의였다.

플라자합의가 체결되자 뉴욕증시의 헤지펀드들은 달러 매도에 나섰다. 그 결과 달러 가치가 빠르게 떨어졌다. 반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는 크게 평가절상됐다. 플라자합의 직전 달러당 240엔대였던 엔화는 1985년 말 200엔 그리고 1988년에는 120엔대까지 평가절상돼 3년 만에 100% 상승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2년 만에 30% 이상 떨어졌다. 플라자합의 이후 미국은 불황에서 탈출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했다. 미국은 1990년대 들어 신경제 현상으로 불리는 고성장을 지속했다.

플라자합의 쇼크로 일본과 독일은 오랫동안 경제 불황을 겪었다. 특히 1980년대 초중반까지 4~5%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했던 일본은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 현상으로 인해 자동차 등 일본 주력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했다. 엔화 절상으로 일본의 소비가 늘어 결과적으로 국제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됐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플라자합의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세계 경제를 뿌리째 흔든 플라자합의가 또 한번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 정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구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을 설계한 인물이다.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 때에도 달러의 평가절하를 자주 주장했다. 당시의 구상은 스티븐 므누신 당시 재무장관과 게리 콘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뉴욕증시 월가와 가까운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실현되지는 못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의 금리가 높지 않았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물가 폭등이 올 수도 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로 20년 만의 최고 수준인 만큼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도 물가 부담이 크지 않다.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라이트하이저는 최근 발간한 저서 '공짜 무역은 없다'에서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과대평가된 달러를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는 저서에서 다른 나라의 환율 개입 등 불공정한 관행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달러화의 과대평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라이트하이저가 책에서 미국이 일본·프랑스·독일·영국과 협상해 이들 국가의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절하시킨 1985년 '플라자합의'를 거론했다. 워싱턴의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플라자합의와 같은 협정이 라이트하이저의 새 목표가 될 것이 매우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는 "마가(MAGA)"이다. MAGA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알파벳 머리글자를 딴 용어다. 라이트하이저의 제2 플라자합의 구상은 트럼프의 "마가(MAGA)"를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플라자합의란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교역 상대국에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도록 압박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 국가의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환율정책은 경제의 근본 여건을 한꺼번에 바꾸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당선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플랜B 또는 플랜C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