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고물가가 불러온 해외 직구 붐

한국의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7조원 규모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미국·일본 등지에 이어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해외 직접구매액은 6조7567억원으로 전년보다 2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앱을 통한 직구액은 3조287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이다. 중국의 알리 앱 사용자는 월간 기준 818만 명으로 국내 쇼핑몰 2위에 올랐을 정도다.

중국 이커머스의 장점은 초저가 판매다. 국내 물가와 비교해 크게 저렴하다 보니 3040세대는 물론 20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와 물류비에다 150달러 미만 직구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물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품질이 조악한 상품부터 국내에서 판매 제한된 유해 물건까지 버젓이 거래되는 실정이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국의 실태 파악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첫 대책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직구 금지를 내놓았다. 온당한 조치다.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여론에 밀려 사흘 만에 없던 일이 됐다.

KC 인증으로는 직구의 폐해를 막기 힘들다.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탁상행정이기도 하다. 중국 직구 제품이 넘쳐나는 미국이나 일본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소비자와 여론 불만의 핵심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는 물가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를 유효하게 통제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이 스스로 값싼 중국산 직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참에 정부는 국내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내 유통업은 소수 대기업 간 과점(寡占)구조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식품 등 먹거리 물가부터 올리는 상황이다.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는 게 답이다. 물가는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