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후폭풍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전기차(EV) 배터리를 비롯해 주요 광물과 반도체·태양광전지판 등 전략물자다.

중국산 수입액의 4%에 해당하는 180억 달러 규모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조만간 상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어서 중국의 맞보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계에도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상품은 배터리와 관련 재료다. 배터리 관세율은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5%다.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60%다.
내년부터 25%의 관세를 물리는 흑연의 경우 글로벌 공급량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흑연 가공과 정제도 마찬가지다. 배터리는 EV 생산비용의 30%에서 40%를 차지한다.

흑연 전지 음극판을 미국서 생산하려는 포스코도 생산비 증가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도 영향권이다. 중국은 가전제품과 사물인터넷 등에 사용하는 범용 반도체 공급 국가다.

미국서 수입하는 중국 반도체의 60%는 미국 기업이 중국서 생산하는 물량이다. 당장 중국서 공급망을 전환해야 하는 미국 기업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태양광에도 기존보다 2배 늘어난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V는 100% 징벌적 관세 대상이다. 현재의 4배 수준이다. 미국의 수입차 평균 관세율 2.5%와는 천양지차다.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인상하는 근거는 무역법 301조다. 한마디로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한 나라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적도 있다. 하지만 중국산 EV는 미국에서 팔리지 않는 품목이다.

바이든과 트럼프 간 대선 경쟁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맞보복을 예고한 중국 대응에 따라 중장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미·중 교역 상황을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