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래 협력 물꼬 튼 한일중 정상

이번 한국과 일본·중국 3국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4년5개월 만에 재개된 점이다.

정상 간 만남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의 주도로 시작한 회의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아세안+한·중·일 회의’와 별도로 3국이 회의를 하자는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국 정상은 그동안 9차례 만나 국가의 이익과 협력이 필요한 의제를 조율하는 성과를 거뒀다.

첫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됐고 이후 중국과 한국 순으로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식 명칭도 주최국과 차기 개최국 순으로 붙이기로 한 상태다. 이번 회의 명칭을 한·일·중 정상회의라 하는 이유다.

공동선언은 정상회의 결과를 요약해 발표하는 게 관례다. 이번에도 경제 통상과 인적 교류의 협력을 비롯해 재난·기후변화·안전·보건 등 공동 관심사와 함께 3국 간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에 관한 협력 의지를 담고 있다.

3국 협력의 핵심은 경제 통상 분야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1위 교역국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2위와 3위 교역국이다. 부품이나 소재는 물론 희토류·철강·리튬 같은 산업용 원자재의 의존도도 매우 높다. 공급망이 훼손되면 3국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3국은 공급망 단절로 큰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바 있다. 앞으로 지정학적 요인으로 공급망 갈등은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3국 정상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의미도 여기에 있다.

3국 무역량을 1조 달러로 늘리는 것도 시간문제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체결한 FTA 수준을 법률 서비스 분야로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중국·일본이 모두 가입한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의 협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3국이 연대하면 북한의 핵무장도 견제할 수 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등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