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불법 공매도 없는 공정한 증권시장이 기대된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력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회에서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점검 시스템도 마련해 내년 3월에는 선보일 것을 공언했다. 이복현 원장이 공매도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로 개인투자자를 만나는 건 지난 3월 13일, 4월 25일 이후 벌써 세 번째다.
불법 공매도는 늘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협하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는 합법적인 투자 전략으로서의 공매도와 달리,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이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불법 공매도는 이러한 합법적인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한다.

불법 공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기업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준다. 이는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당국은 여전히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포지션 및 거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관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마다 공매도 포지션을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협력도 중요하다. 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공매도는 합법적으로 활용될 때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들도 자사 주가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가 조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의 가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공매도 없는 투명한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금융당국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규제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장 참여자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증권시장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불법 공매도 없는 투명한 증권시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기업에는 안정된 자본조달 환경을 제공하며, 전체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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