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가경쟁력 최우선 과제 세제개혁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20위로 평가했다.

지난해보다 8계단 올라간 최고 성적이다. 사회 인프라나 기업 경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하지만 조세정책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조세정책은 GDP 대비 세금부담을 반영한 지표다. 2018년 법인세를 3%p나 인상한 게 순위 하락의 원인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2.5%를 적용하는 아일랜드보다 2배 이상 높다.

징벌적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는 종부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데다 금액과도 상관없다. 도입한 지 20년간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부추기면서 특정지역 주택가격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종부세 등 재산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다. 이 밖에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징벌적으로 부과했던 세금에 대한 실효성 분석도 필요하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28년째 10억원에 묶여 있는 공제한도부터 풀어야 한다. 법이 물가나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을 피해나갈 궁리만 하는 게 현실이다. 상속세율도 세계 최고다. 사망자 유산 전체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서다.

납세자 위주로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은 25% 정도다.

이 밖에 선진국 세제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선진국 세제보다 후진국 수준인 증시를 선진화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세금은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나라마다 세금우대 정책을 펼치는 이유다.

한국의 경우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정책이 문제다. 선거용으로 땜질을 계속하는 바람에 세무사도 모르는 세금이 많을 정도다. 이참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의 세제 정비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