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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과 돈이 몰리는 투자 환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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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과 돈이 몰리는 투자 환경 시급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유동 자산만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원) 이상인 부자를 고액순자산보유자라고 한다.

한국에는 10만9600명 정도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 세계 순위로 따지면 15위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고액순자산보유자는 549만2400명 존재한다.
중국은 86만2400명이지만 인구 규모에 비하면 부자 비율이 우리보다 낮은 편이다. 미국·중국에 이어 독일(80만6100명), 일본(75만4800명), 영국(60만2500명)이 부자를 많이 보유한 나라다.

영국 헨리 파트너스사 자료를 보면 글로벌 고액순자산보유자 수는 2013년 이후 10년간 28% 정도 늘었다.
특히 한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 중에 1200명 정도가 올해 미국·호주·캐나다·싱가포르로 빠져나갈 것이란 전망은 충격적이다. 투자 수익을 늘리기 위한 부(富)의 이동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다. 올해 6700명의 슈퍼 리치를 유치한 UAE의 최대 장점은 개인 소득세가 없다는 점이다.

슈퍼 리치 순유출국은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 한국 순이다. 한국은 2022년 400명에서 2023년 800명으로 2배 늘더니 올해 1200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까지 갈아치울 기세다.

재테크나 자녀교육 수요 외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등이 코리아 엑소더스의 원인이다. 슈퍼 리치는 대부분 기업인이다. 기업을 해외로 옮기면 국내 일자리도 사라진다. 국가나 도시 입장에서는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들도 해외 증시에 눈을 돌리고 있다. 네이버 웹툰은 글로벌 150개국에서 월간 1억69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 중이다. 여행 플랫폼인 야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참에 한국도 기업과 부자가 몰리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당장 상속세율을 자산시장 성장에 걸맞게 하향 조정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