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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를 살리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과도한 부채로 통화정책을 전환하기 어려운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일반 정부 부채는 2022년 기준 1157조2000억원으로 2년 사이에 22%나 늘어난 상태다.
기업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느냐, 아니면 총부채를 관리하느냐의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의 5월 전망(2.5%)보다 올라간 수치다.
최근의 수출 호조세를 반영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63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경제 구조상 수출지표만으로도 성장목표를 높일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내수가 살지 않으면 온전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지속가능성도 제한적이다.
특히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4~5% 수준이다. 이게 소비 여력을 고갈시키고 있다. 막대한 부채로 인해 정부의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 한은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올해보다 낮게 잡은 이유다.
경제 3주체의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기준금리만 인하하면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특히 과거처럼 초저금리로의 회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