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3중전회 경기 부양책 나오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회의(3중전회)가 15일 시작됐다.

3중전회는 중앙위원회의 7차례 회의 중 가장 중요한 회의다. 5년 임기의 중앙위원회는 처음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당과 정부의 고위급 인선을 한 뒤 3번째 회의에서 중요한 개혁 과제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을 결정하고 국유 기업에 민간자본 투입이나 호적제도 개혁 등도 모두 3중전회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1년간 회의 개회가 연기된데다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끌 만한 개혁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
핵심 의제는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한 재정과 세제 개혁 내용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이 밖에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부동산 침체로 거액의 채무에 짓눌린 지방 재정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쏠린다. 3중전회가 늦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앙과 지방 간 세수 분배 문제는 결론을 내기 힘든 과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세로 이원화한 세제의 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세의 재정 기여도는 40% 정도에 불과하다. 재정 지출을 늘려 내수를 부양하려면 중앙정부 몫을 지방에 더 주는 방법밖에 없다.

관영매체 보도에도 세제 개혁 중 지방 재정 개혁은 중심 의제 중 하나다. 따라서 소비세의 징수 범위와 세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 재정부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소비세는 1조6100억 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8.9%를 차지하는 규모다.

부가세(38.3%)와 법인세(22.7%)에 이어 세 번째다. 소비세는 생산 기업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처음에는 담배·술·자동차·유류 등에만 부과하다가 배터리·페인트·일회용 젓가락·전자담배 등으로 징수 범위를 15종으로 늘렸다.

앞으로 고급 소비재와 여행 등 서비스에도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 중산층이 떨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