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내수 살려야 자영업 몰락 막는다

5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원을 넘어섰다. 4월 이후 매달 늘어나는 가계대출만 4조~6조원 규모다. 금리인하와 경기회복을 기대하며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탓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분기 기준 GDP의 98.9%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 보고서에 들어가는 59개국 중 4위다.
우리보다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126%)·호주(108.9%)·캐나다(101.2%)밖에 없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적정선은 80% 정도다. 이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을 해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계부채 부담은 소득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에 대규모로 부실화하면 은행 부문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위험도 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게 가계빚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최근 늘고 있는 자영업자 폐업 신고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와 무관치 않다.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자영업자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이다.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다다.

1년 전과 비교해도 12만 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내수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사업을 접는 것이다.

음식·숙박업·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는 월평균 2만6000명이다. 지난해 상반기(평균 2만1000명)보다 약 23% 늘어난 수치다. 전체 실업자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해답은 코로나19 이후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내수를 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