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기준금리 제도 개혁하나

중국 경제가 2분기 4.7% 성장에 그치는 등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풀고 있으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격인 대출 우대금리(LPR)를 5개월 만에 인하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5년 만기 LPR 금리를 3.85%로, 기업대출에 영향을 주는 1년 만기 금리를 3.35%로 0.1%p씩 내린 것이다.
유동성을 더 공급해 경기를 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2월 5년 만기 LPR을 연 4.2%에서 연 3.95%로 0.25%p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
LPR은 20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금리 평균치다. 중앙은행이 LPR을 공시하면 모든 금융회사가 대출에 참조한다. 시장에서 금리를 정하지 못하는 중국의 제도 특성상 기준금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이유다.

실제 은행 대출의 40%를 차지하는 대출금리는 1년물 LPR보다 높은 상태다.

중국 경제 부양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그런데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6월 신규 주택 가격은 한 달 새 0.67%나 하락한 상태다.

기존 주택 가격도 한 달 새 0.85% 떨어졌다. 5월 발표한 종합 부동산 부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체와 소유주들이 할인판매 경쟁을 벌이면서 나타난 결과다.

신규 주택 재고와 기존 주택 매물 적체가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이전의 일본처럼 국채 대량 매입을 통한 경제 지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내 중소은행들은 채권을 담보로 중앙은행에 재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채권시장에서 신규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국채 수익률이 급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000년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이다. 지난 18일 폐막한 20기 3중전회(당 중앙위 3차 전체회의)에서도 금융정책을 개혁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금리와 함께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매를 통화정책 수단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