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노인 10명 중 7명, 일자리 원한다

우리나라 인구 노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 빈곤율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66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말 기준 40.4%다. OECD 회원국 평균 14.2%의 3배 가까운 수치다.
미국·호주·일본보다도 2배 높고, 서유럽 국가와는 10배 차이가 난다. 기존 사회보장으로는 노년기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년기에도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65세 이상 1598만 명 중 1100만 명이 계속 일하길 원하는 상태다.
연금 수령자 비율은 51.2% 정도고,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원이다. 노후 최소 생활비 월 231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통계청의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55세에서 79세 사이의 취업자 수도 역대 최대치다.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도 마찬가지다. 평균 근속기간도 17년 6.1개월로 늘어나는 추세다.

근로자들은 60세에 법적 정년을 맞는다. 건강이나 능력과 무관한 획일적인 기준이다. 높은 업무 숙련도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 고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계속 고용 장려금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2035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기업의 경우 고령자를 돌보는 직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보편화돼 있다.

기업이 노인돌봄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전문인력을 파견하기도 한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납세자와 사회보험료 납부자 모두 감소한다.

복지환경을 전환하지 않으면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게 뻔하다. 노후 소득을 보장할 기업이나 1인 가구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게 답이다.

고령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늘려야 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프로그램도 더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