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그린벨트 카드 꺼낸 부동산 대책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다.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풀어 공급을 늘린다는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서울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25%다. 북한산과 도봉 수락 불암산 인근은 택지 개발이 어려운 만큼 강남 인근 그린벨트가 해제 대상이다.
강남으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안성맞춤 격이다. 강남 주변 그린벨트를 풀기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를 해제한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는 장기전세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가 최장 20년 거주하다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 버린 젊은 층에 희망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대졸 비경제활동 인구는 406만여 명이다. 1년 전보다 7만여 명이나 늘었고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지난달 700만 명이 몰린 청약 광풍을 보면 장기전세 주택 성공 가능성은 큰 편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일단 그린벨트 해제에서 후보지 지정과 토지 보상을 거쳐 주택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린벨트 해제 후 행정 절차를 거쳐 주택을 공급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부동산에 관한 한 전 국민이 전문가 수준이다. 법 개정에서부터 토지 보상이나 건축비 급등에 대한 세세한 대책도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원지는 강남이다. 강남에 똘똘한 실축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이 전 국민의 꿈처럼 인식된 지 오래다.

문제는 빚을 내서 투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빚 투’는 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부풀린다. 향후 금리 정책 전환 등으로 인한 자산 가격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동산 투기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하다. 대출 제한 등 부동산 거품 방지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