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정부 국책연구원 엇박자 경기 전망

정부와 국책 연구소 간 경기 인식이 엇박자다.

국책 연구소가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는 기관이란 점에서 보면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견해 차이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KDI의 7월과 8월 경제 동향 보고서를 보면 고금리로 인해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 판단을 9개월째 유지 중이다. 조기에 금리를 인하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게 KDI의 입장인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물가 안정으로 제조와 수출 호조는 물론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내용과 상충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연간 성장률은 2.6%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3개월간 내수지표가 전달과 비교할 때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책 목표에 급급한 나머지 수출과 경기 회복 흐름 등 긍정적인 지표를 중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마디로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로 경기 회복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와 KDI 간 시각 차이는 경기를 분석하는 방법론에서도 엇갈린다.

경기판단을 위해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으로 모두 동일하다. 다만 정부는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 전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지표를 분석한다.

미국처럼 전 달과 비교해서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KDI와 다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와도 괴리감이 있다. 1분기 깜짝 성장에 취한 나머지 내수를 과소평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시점에서 주목한 사항은 변동성이다. 주식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제조업과 수출은 물론 내수경기의 흐름도 바꿀 수 있다.

투자에 AI 기술을 접목하면서 조그만 이슈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시장예측도 예전과 다르다. 게다가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예의 주시할 요인이다.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나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한국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