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눈덩이 정부 부채 부담은 국민 몫

전 세계의 정부 부채는 3월 말 기준 91조4000억 달러(약 12경5300조 원) 규모다.

1년간 5.8%나 늘어난 수치다. 연간 총생산(GDP)의 98% 수준이다. 증가속도로 보면 부채가 성장보다 훨씬 빠르다.
대선을 앞둔 미국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 19 보조금과 우크라이나를 지원금 등을 늘리면서 부채를 2조9000억 달러나 늘린 상태다. 미 의회예산국 자료를 보면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전망치도 1조9000억 달러다. 기존보다 1.3배 늘어난 수치다.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려고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국의 부채 증가속도도 빠르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지난 1년간 늘어난 중국 정부 부채는 1조4000억 달러다. 1년 전보다 10.3%나 증가한 규모다. 중국 정부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치면 1년 사이 16% 증가한 70조 위안(약 1경336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반면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는 6%나 감소하면서 올해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로권 채무 증가도 가파르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역내 7개국 국가의 재정적자가 과도하다며 재정준칙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일본은 엔화 약세 여파로 정부 부채가 1조 달러 정도 줄었다. 엔화로 표시된 재정적자는 늘었으나 가파른 엔화 약세로 인해 달러 표시 부채가 줄어든 탓이다. 정부 부채의 증가는 국채발행 증가와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재정적자도 상반기에만 103조 원 규모다. 재정적자는 국가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

국가부채가 많으면 금리상승은 물론 국가 부도 위험을 높인다. 미국처럼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도 국가부채를 걱정하는 판국이다.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지출 합리화를 통해 적자를 줄여야 마땅하다.

돈으로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 정치와 재정확장 정책을 특히 경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