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기 살릴 통화·재정정책 딜레마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로 나눈 값이 1배 미만인 상장사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1691개 기업 중 794개다. 지난해 말의 41%보다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중국 시장 침체 등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이 악화한데다 내수도 부진을 면치 못한 영향이다.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지속하면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상장사 한계기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13.4%로 64개국 중 7등으로 높은 편이다.

내수 부진은 유통업체 이익 감소와 폐업 자영업체 수를 봐도 확연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7월 말 기준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이나 줄었다. 6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한계에 몰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다.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 마이너스 0.2%를 보인 것도 생활 소비의 부진을 반영한 지표다.

1년 전보다 2.9% 감소한 2분기 소매판매 지수도 마찬가지다. 분기별로 보면 9분기 연속 감소세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래 최장 기록이다.

국책 연구소인 KDI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5%로 낮추면서 성장률 전망치까지 낮춘 이유다. 국내 주요 기업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춰 잡은 상태다.

가장 좋은 타개책은 금리 인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치면 4959조원 규모다. GDP의 206%에 이른다.

세계 각국의 긴축 국면에서도 유일하게 민간 부채가 늘어난 나라다.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나 가능한 셈이다.

기준금리 차이로 인한 자금 유출과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수도권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인도 고려사항이다.

통화와 재정 정책 딜레마를 풀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