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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침체 등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이 악화한데다 내수도 부진을 면치 못한 영향이다.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지속하면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상장사 한계기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13.4%로 64개국 중 7등으로 높은 편이다.
내수 부진은 유통업체 이익 감소와 폐업 자영업체 수를 봐도 확연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7월 말 기준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이나 줄었다. 6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한계에 몰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다.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 마이너스 0.2%를 보인 것도 생활 소비의 부진을 반영한 지표다.
1년 전보다 2.9% 감소한 2분기 소매판매 지수도 마찬가지다. 분기별로 보면 9분기 연속 감소세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래 최장 기록이다.
국책 연구소인 KDI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5%로 낮추면서 성장률 전망치까지 낮춘 이유다. 국내 주요 기업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춰 잡은 상태다.
가장 좋은 타개책은 금리 인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치면 4959조원 규모다. GDP의 206%에 이른다.
세계 각국의 긴축 국면에서도 유일하게 민간 부채가 늘어난 나라다.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나 가능한 셈이다.
기준금리 차이로 인한 자금 유출과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수도권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인도 고려사항이다.
통화와 재정 정책 딜레마를 풀 대책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