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말 국가 채무와 가계빚은 3042조원이다. 전분기보다 44조원 증가한 수치다. 2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다.
전분기 대비 30조4000억원 증가한 국가 채무는 경기 부진과 감세 정책의 영향이 크다. 세수는 최근 5년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일고 있는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핵심은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여 자금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돈줄을 조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시행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을 앞당겨 받는 추세다. 이런 수요가 몰린 게 최근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요인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정책 실패의 단면인 셈이다. 물론 당국의 규제 카드는 많다.
DSR 적용 범위를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확대하면 갭투자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전세자금 보증 비율을 현행 100%보다 낮추거나 주담대 거치 기간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
DSR 한도 자체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출 수도 있다. 총부채상환비율(LTV)을 낮추거나 대출 총량 규제도 가능하지만 시행 시기가 중요하다. 실기하면 백약이 무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