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책 실패가 가계부채, 집값 상승 불렀다

가계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지만 백약이 무효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2개월 연기하면서 예견된 결과다.

시장은 금융당국이 빚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인식했다.
가계빚의 급증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겼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값은 사실상 전 고점을 회복했다. 공급난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매수세가 불붙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DSR 정책 헛발질도 한몫했다.

이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 달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2021년 '영끌' 시기 수준까지 올라왔다.
집값이 상승하면서 아파트값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소위 강남권, 마용성 등 서울 핵심지역만 찾는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이다. 이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지나치게 가중된 탓이다. 집을 여러 채 살 수 없으니 환금성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알짜 매물에만 수요가 쏠리는 것이다. ‘똘똘한 한 채’에 몰리면서 강남권이 먼저 오르고 주변 지역도 따라가는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 같은 부작용이 큰 세제가 개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이번 정부에서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문제로 은행을 질타하면서 책임 논란도 터져나왔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맞춰 2개월간 대출금리를 20여 차례 올렸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은행권은 다시 대출을 옥죄고 있다. 오락가락 행보에 실수요자 피해가 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쏠린다는 것이다. 박스피가 장기화되고 주주환원이 미미해 증시보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이다. 국내 증시를 활성화할 금융투자소득세와 밸류업 프로그램 진척이 보이지 않자 주식 큰손들이 부동산으로 자금을 돌렸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처럼 미장으로도 머니 무브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미국은 국민 대다수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 자금으로 기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등 주주친화 정책으로 선순환을 이끈다. 미국인들은 증시가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연금자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이유다.

결국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동산에 가계 자산 80%가 묶여 있다. 부동산 비중이 30~40%인 선진국보다 2배 이상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로 큰돈을 벌었기에 아파트값이 아무리 올라도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번에도 가계의 영끌 심리가 컸는데 금융당국은 DSR 정책 실기로 가계대출 급증을 막지 못했다.

이는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정책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정책, 기재부의 세법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 단편적으로 가계부채만 손대는게 아니라 경제관련 부처 전체적인 정책적 조율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거대야당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일관되고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갖고 부채, 부동산, 세법, 증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명분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지지율도 상승할 것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