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똘똘한 한 채 쏠림 막아야 할 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는 8535건이다. 8000건을 넘어선 것은 집값 폭등기였던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상승세를 주도하는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등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심리가 상승세를 주도하는 셈이다.
집값을 잡으려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을 규제해도 유효 수요를 줄이기 힘든 구조다.

부동산 수급을 결정하는 곳은 전세 시장이다. 최근 전셋값 추이를 보면 실수요 선호도가 높을수록 상승폭도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0.20% 오르며 1주일 전보다 0.1%p 올랐다. 연간 상승률로 환산하면 5.2%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6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해 5월 이후 누적 상승률은 7.63%에 이른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면 전세가를 끌어내린다는 전통적인 셈법도 안 통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불리는 ‘전세 2법’이 시장의 가격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요동치는 이유다.

서초구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지난주 0.25%를 기록했다. 1주일 새 0.06%p나 오른 것이다. 문제는 전세가 상승 풍선효과다. 당분간 서울 전세가발(發) 상승 압박이 거셀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다.

당국의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카드 정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지역 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주택의 경우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도 있다.

갭투자를 통한 투기 수요를 막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잠실과 압구정동·목동·성수동 등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가파르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을 막지 못하면 지방 소멸은 물론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