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재정지출 축소에 방점 찍은 예산안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재정 허리띠 졸라매기로 요약할 수 있다.

2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을 3% 내외로 억제한다는 재정준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2005년 이 개념을 도입한 이후 넷째로 낮은 수치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8.6%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올해 1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의무지출 예산 외의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펼 여지가 많지 않은 셈이다. 특히 내수 예산으로 꼽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3.6%나 줄어든 25조5000억원이다.
대신 지난해 감축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원상 복구했다.

의료개혁 예산을 2조원 늘린 것도 눈에 띈다.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고금리, 가계부채의 급증, 부동산 투기 우려 등으로 통화정책을 펼칠 운신의 폭도 줄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1%로 올해 2.4%보다도 낮게 잡은 이유다. 정부의 경제 전망치 역시 2.2%로 올해(2.6%)보다 낮춰 잡았다.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보다 긴축 재정이 더 급하다는 신호다.

올해 지출 증가율을 통제해도 국가채무는 71조원 더 늘어난다. 세금 등으로 걷을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내년 1277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400조원 급증한 결과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누적된 총채무 660조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긴축을 통해서라도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할 시기다.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뒤 확정된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채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