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나 일본 등도 30% 이상의 PF 자본 비율을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에선 토지를 스스로 확보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야 공사비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1조2019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새마을금고의 실적 악화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것이다.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모양새다. 금융사들이 PF 부실을 정리하지 못하면 금융사 부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PF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적게 투입하면 금융회사 대출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고질적 문제인 건설사의 책임준공 확약 관행도 해소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시행사는 자본 투입비율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자기자본 3%에 97%를 대출에 의존하는 영세업자의 입장도 모르는 바 아니다.
KDI 자료에도 지난해까지 3년간 300여 PF 사업을 분석한 결과 시행사의 자본 투입비율은 평균 3.1%다.
문제는 이행이다. 내년 2월까지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시험대인 셈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는 한두 번 강조한 게 아니다. 하지만 경·공매에 넘겨 정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금리 인하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리며 버티는 관행 탓이다.
시행사와 금융사 간 짬짜미 고리를 끊는 게 개혁의 핵심인 셈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개혁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