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평균 최대 전력수요도 역대 최고치다. 가구당 평균 6만3610원의 전기요금 청구서가 책정된 배경이다. 1년 전보다 7520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누적적자 40조원에 현재 부채만 200조원 이상인 한전의 경영은 개선 기미도 없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누진제다.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력 요금을 의식해 무더위에도 냉방기구 사용을 절제하는 이유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아래인데도 13% 오른 청구서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한전의 방만한 투자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적자 구조를 문제 삼는 여론은 안중에 없다.
1973년에 도입한 누진제를 개편해서 1인 가구에 전력 요금을 더 부과하려는 취지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주요국과 비교해서 전기요금이 싸다는 논리도 국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논리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는 조삼모사식 대책에 불과하다. 복지할인 혜택을 줄이는 것도 옹색하긴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히 공기업 적자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경쟁력 차원의 문제다.
농산물부터 공산품까지 생산 원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거친 물가상승의 핵심 요인도 알고 보면 생산 단가의 상승이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구조를 바꾸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전기의 시대다. 전력공급 단가를 낮춰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경제를 생각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