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대선 TV 정책 토론 이제 시작이다

미국의 대선 후보 간 TV토론은 여러 차례 열리는 게 통례다.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첫 TV토론은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로 마무리한 상태다.

첫 토론 후 CNN의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가 이겼다는 응답(63%)이 트럼프(37%) 앞선 상태다.
해리스는 트럼프를 상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6월 토론 참패를 극복하는 한편 베일에 가려진 자신의 정책에 대한 입장피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모양새다.

해리스의 경제정책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강화를 축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연 소득 40만 달러를 넘는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재도입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자녀 세액공제 학생 대출에 대한 탕감 등은 바이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다만 인프라 법안을 지지하지만 사회 환경적 책임을 우선하는 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트럼프는 경제공약은 대통령 재임 시절과 비슷했다. 트럼프 재임 당시인 2018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15% 늘어난 7000억 달러 규모였다.

이번에도 국방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혔다. 최고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도 트럼프의 기본 입장이다.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탕감에는 반대했다. 하지만 소득을 기반으로 학자금 상환 계획을 통합하자는 방안에는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밖에 이민과 낙태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 총기 소지 이슈 등에서는 공화당의 입장과 차이가 없었다.

향후 관심사도 차기 TV토론 개최 여부다.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대선까지 이어질 정책 논쟁이다. 예를 들면 대중국 정책을 놓고 제재 관세를 언급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기업들이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반도체 법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논쟁도 마찬가지다. 대선 토론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