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시장 불안요인 금투세 정리 시급

미국 S&P500이나 나스닥 상승률은 올해에만 19% 이상이다. 대만의 가권지수(23%), 일본 닛케이225지수(13%)는 물론 홍콩 항셍지수(7%)의 상승폭도 가파르다. 같은 기간 2.33% 하락한 코스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6조원대다. 올해 초 19조원대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했다. 해외 투자 붐을 반영한 결과다.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상반기 기준 1273억 달러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2% 늘어난 규모다.

이런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금투세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 이익의 22%에서 27.5%를 내는 세금이다.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린 사람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특징이다.

2020년 법 제정 이후 줄곧 논란거리이기도 하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의 계좌 잔액은 지난해 기준 100조원 규모다. 개인계좌 잔액의13.5% 정도다.

이 자금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면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금투세 과세 대상이 극소수여서 부자 과세란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

실제로 고액 개인계좌 잔액은 올 상반기에만 20조원가량 줄어든 상태다. 게다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는 국내 증시엔 희망이 없으니 해외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분위기도 팽배해 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금투세를 부과하면 이런 움직임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이후 시장이 위축된 경험도 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체계를 마련한다는 금투세의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면 내수와 수출 전망이 동시에 부진한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우선 고려하는 게 원칙이다.

금투세를 둘러싼 명분 싸움으로 투자자들만 국내 증시를 떠나게 만든 주범은 정치력 부재(不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