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일회용 플라스틱 기준조차 없는 나라

플라스틱은 현대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소재다. 가볍고 쉽게 썩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 플라스틱의 발명은 인류사를 뒤바꿔 놓았을 만큼 획기적이다.

최근에는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간의 건강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다. 국제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해 생산량을 감축하고 재사용을 늘려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유엔 차원에서도 올해까지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추진 중이다.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를 위한 최종 협의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플라스틱 생산부터 소비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할 방안이 협약 내용에 담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보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자는 의견과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국제협약 특성상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국은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플라스틱 오염 방지 정책에 적극적인 편이다. 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인 게 문제다. 품목별로 일회용품을 지정하고 규제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유럽연합(EU) 국가 중에 재활용 비율이 낮은 국가로 꼽히는 폴란드도 내년부터 재활용품 보증금 반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순환 경제는 자원의 채취부터 생산과 소비, 폐기라는 기존의 선형 구조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생산부터 유통·소비·수거까지 모든 과정을 순환해 자원을 재사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인 셈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피할 수는 없다. 미세 플라스틱은 건강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다. 쓰레기 지층이나 쓰레기 섬에 대한 연구 결과는 더 이상 뉴스도 아닐 정도다.

쓰레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일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