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나라 곳간 비는데 국세감면은 급증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 원 규모란 게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 세입 예산 전망치 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적다.

정부가 올해 쓰기로 한 예산에 비해 실제 세수가 8.1% 부족하다는 의미다. 지난해에 이은 2년째 세수 펑크다. 대규모 결손이어서 당장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은 분위기다.
심각한 내수 부진 등 경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이유다.

원인은 기업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위축이다. 경기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는 14조5000억 원 덜 걷힐 전망이다. 법인세를 많이 내는 반도체 업계의 침체 여파가 크다.
법인세 외의 주요 세목 대부분도 예상보다 저조한 편이다. 양도소득세(5조8000억원) 교통 에너지 환경세(4조1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관세(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1조2000억원) 상속 증여세(5000억원) 등 대부분이 펑크다.

민생지원을 위한 유류세 인하와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 관세 등도 세수 결손에 일익을 담당한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고수했던 ‘상저하고’형 경기낙관론이 기대와 달리 움직인 결과다. 반도체의 업황이 빨리 개선되지 못하면 앞으로도 법인세 세수 감소를 피하기 힘든 구조다.

반면 부자나 서민을 가리지 않고 일률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만 목표보다 2조3000억 원 더 걷히는 등 서민층 세 부담만 느는 모양새다.

세금감면과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더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내년도 국세 감면 액은 7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보다 6조6000억 원 늘었다. 2년 연속 세수가 펑크 난 상황에서 세수 대비 감면 규모만 크게 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국세감면은 법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기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19 팬데믹 유행기에도 연속 3년 한도 초과는 없었다. 조세감면보다 재원 마련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