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노벨상 수상자가 본 한국경제 도전과제

올해 경제학상은 제도 경제학을 연구한 3명에게 돌아갔다. 노벨상 위원회가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핵심인 사회 시스템의 중요성을 입증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제도의 중요성을 연구한 공로다.

3명이 의기투합한 계기는 더글러스 노스가 1993년 노벨상을 받은 이후다. 3명은 데이터와 방법론을 가미해 미국·호주 등과 아프리카 빈국을 비교한 논문을 2001년에 완성했다. 이른바 빈곤과 번영의 기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다.
이 중에 다론 아제모을루(57)와 제임스 로빈슨(64)은 2012년 발간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 저자다.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과거에 거론됐던 지정학적 요인들보다 제도에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과 국가 번영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는 논리다. 독재 정부의 경우 원자재나 노동력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리할 수 있지만 중요한 혁신을 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 이론은 남북한의 경제 성장 격차를 규명하는 데 안성맞춤 격이다. 남북한의 경제 발전 성과를 보면 제도적 격차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이 이룬 최근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중국의 체제상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다. 혁신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란 주장인 셈이다.

로빈슨 교수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로 꼽은 곳이 한국이다.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와 경쟁과 효율화를 중시한 정책이 성장 동력이란 분석이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더 잘 아는 분야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 과제도 제시했다.

저출생·고령화 해법을 제시하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도 있다.

연금 개혁 등 창의적인 생각의 틀을 넓혀나갈 분야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