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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6월 말 기준 글로벌 정부 부채는 91조7000억 달러다. 사상 최고치다. 3개월 만에 3000억 달러씩 증가하는 추세다.
글로벌 재정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1％로 1년 전보다 2.2%p 상승했다.
G20 국가 대다수가 GDP 대비 채무액이 증가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중국의 채무액은 52%p나 증가했다. 아르헨티나 국가 채무는 48%p나 늘었고, 일본도 44%p 증가한 상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선거에서 재정확대 공약을 내건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도 증가세다.
IMF가 9월 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0년대 이전 30년간 선진국에서 재정확대 공약을 발표한 후보의 승리 확률은 10%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게 20%로 늘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지난 1년간 재정적자가 1조9000억 달러 증가했다. 트럼프 후보의 공약을 실행하면 10년 후 7조5000억 달러의 추가 적자를 피할 수 없다. 해리스가 당선돼도 3조5000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
재정적자는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AA-인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6.1% 수준이다.
피치로부터 등급 하락 경고를 받은 멕시코의 재정적자는 GDP의 6%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권에서 수익성 떨어지는 철로 등 인프라 투자를 벌인 탓이다.
포퓰리즘 재정확대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