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첨단기술 자본투자도 막는 미국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대중국 자본투자를 차단했다.

기술 수출 통제에 이어 미국 자본의 투자를 막은 조치다. 미 재무부의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 발효된다.
중국의 관련 분야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미 재무부가 규제 권한을 가지는 셈이다.

투자 통제의 목적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도체의 경우 특정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고급 집적회로 설계 제조 패키징 기술과 장비 등이다.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도 금지 대상이다. 양자컴퓨팅 개발이나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거래도 제한한다. 이 밖에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조치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미국의 부흥을 노리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의 경우 최대 20%의 보편 관세와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공약도 내놓았다. 해리스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수정해 우회 수출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 삼성·LG·현대차·포스코·CJ 등도 영향권에 있는 셈이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로 올리면 한국도 6%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국 내 완제품 생산을 위해 한국도 중간재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60% 고율 관세를 피해 연간 4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출품 중 일부를 한국이나 유럽 시장에 덤핑으로 넘길 가능성도 크다.

중국산 원산지 규정에서 예외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이유다.

미·중 대립은 3국 간 보복 관세나 수입 제한을 촉발할 수도 있는 만큼 국제 무역 위축에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