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이 초래하는 한반도 불안 요소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가 군사적, 경제적 분야에서 가시화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는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정원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고, 첨단 부품 도입과 정찰위성 발사 준비에 속도를 내며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협력의 대가는 북한 내부의 동요와 남한 내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약 1만 명 이상의 군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이 중 3000여 명은 극동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약 100개의 군사용어를 교육받고 있지만, 소통의 어려움으로 실질적 전력화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협력은 군사 교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ICBM과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실패했던 정찰위성 발사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재시도하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는 것은 부질없다"며 한국을 겨냥했다.
이 같은 협력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교류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만 4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로 파견되었고, 북한은 광물 및 금수품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의존이 북한의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경제 및 군사적 협력 강화는 한국 경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 부족 국가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국지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나토에 대한 관심을 동아시아로 확장시키면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수출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남의 전쟁이 아닌 우리 안보와 직결된 전쟁이라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광물 자원을 제공하고 북한 노동력을 받는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한국의 국방비 증대가 불가피해져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은 관망하는 모습이지만, 필요 시 경제 제재를 강화하거나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이나 종결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은 지속적인 한반도 위협 요소로 다가올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국지적 도발이나 심리전을 감행할 수 있으며, 도발성 핵실험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 미치는 영향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대북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력이 러시아와 협력강화로 연결된다면 국방비 증대와 안보 불안으로 국내 정치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북·러 군사 협력 중단을 촉구하며 단계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수당인 야당과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파견할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북·러에 대응한 한-미-일 동맹도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파병 소식에 대해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하느냐"며 강제 차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 정권은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가족에게 "훈련을 간다"고 설명하는 등 소문 확산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정보 통제가 완벽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과 내부 동요가 확대되고 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역할 변화와 김정은 경호 강화 조치도 주목된다. 김주애는 노동당 행사 등 노출 빈도를 늘리면서 고모인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 외무상의 보좌를 받는 등 지위가 달라지고 있다.

김정은도 암살을 우려하여 통신 재밍(차단)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보자.

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북·러 군사 동맹에 맞서 한-미-일 동맹도 더욱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비롯한 일련의 행보는 미국과 서방 국가 제재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 대선 이후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러시아 협력 강화는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경제적 필요와 군사적 협력의 산물일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북한 내부의 불안과 내부 동요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양면적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공조와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여야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국민 보호를 위한 협치와 통합을 보여야 할 때이다.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국회의원들의 한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전 국회부의장 특보)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