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00만, 실업자는 누가 책임지나요

최근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 침체, 높은 금리, 물가 상승이라는 삼중고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폐업의 문턱에 몰린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98만 6000명의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고, 1년이 지난 지금 이 수치는 99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2025년 3월이면 폐업자는 103만 명을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경기 지역은 전체 폐업자의 절반인 49.5%를 차지해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고금리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폐업률이 20%를 넘어서면서,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대출 연체율과 다중채무자 비율도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중채무자 비율은 57%에 달해 금융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다.금리 인하 효과 없이 매출 감소로 폐업을 결심하는 자영업자들은 하루 하루를 버티기 힘들다.

기준금리는 3.25%로 인하(2021년 8월 이후 38개월 만)되었으나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맞물리며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자영업 대출 총액이 1000조 원을 넘고, 다중채무자가 56.4%에 달해 제3금융과 카드 빚으로 악순환을 겪고 있어 포괄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폐업 100만 시대, 정부의 지원 정책은 준비되었나? 묻고싶다.

정부는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게 일부 채무 감면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119만 1873명(전년 대비 12만 9,898명 증가)으로, 창업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내수 침체와 매출 감소가 2023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전기료와 가스비, 원자재 비용, 곡물비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현재 폐업 대란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폐업이 증가하면서 중고시장에서 폐업 물품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중고품 수요가 줄어 물품이 팔리지 않고 있다.


폐업을 막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배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대형 식자재 마트와의 직거래나 해외 수입망을 확대해 식자재 비용을 낮추도록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배달 업체를 운영하거나 지역별 협력업체를 통해 배달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내수 경기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세계의 맛과 시장으로의 확장을 도모해, 특히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하다. 충남 예산군의 ‘백종원 타운’ 사례처럼, 특화된 창업 모델을 통해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금리, 부동산 가격 상승,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내수 시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제는 조기 퇴직 후 어쩔 수 없이 창업에 몰리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중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서 미래형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실패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창업 쓰리 아웃 제도’와 같은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창업과 폐업의 반복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창업자들이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현재의 개인회생 제도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보이며, 원금 탕감과 최저생계비 보장 지원액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신청 과정의 복잡성과 지방 소도시 지원의 부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힘겨워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 개편과 선진국형 새로운 대안이 절실해 보인다. 2025년 폐업 110만 시대를 보고 싶지도 않으며, 그로 인한 실업자 수 증가, 자살률 증가, 노인 빈곤율 증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 되었다.어려운 내수 경기를 헤쳐나갈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정책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영업 시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폐업 100만 시대를 맞아 정부는 자영업자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들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창업과 근로는 사회의 긍정적인 활동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영업 창업자들의 곁에서 든든한 친구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