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할 때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3분기 말 기준 8630억 달러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2165억 달러, 멕시코에서 124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미국 적자의 40%를 차지하는 양국은 통상정책의 타깃으로 떠오른 상태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502억 달러 흑자를 낸 한국도 트럼프 경제공약의 파급력을 파악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베트남·독일·아일랜드·대만에 이어 7번째 적자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경제공약의 핵심은 자국의 제조업 보호다. 첫 단계로 관세 장벽을 높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춰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관세를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 자동차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부터 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선 압승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러스트 벨트’ 표심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다. 관세를 늘리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세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 내 수입상이 관세를 수입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자동차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공약이 실행되면 미 개인소비지출(PCE)물가를 0.3~0.4%p 올린다는 추산이다. 게다가 국가 간 보복관세 도미노를 촉발할 게 분명하다.

글로벌 무역전쟁을 피하기 힘든 구조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보면 관세 장벽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량 감소율은 2026년 4%에 이를 전망이다.

트럼프는 2016년 당시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인상과 자유무역협정 파기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바로 미국산 철강과 오토바이 등에 보복관세를 물리며 맞대응했다.

미국·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트럼프 2기에 경제뿐 아니라 안보 면에서의 대응도 중요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받을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